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이 "전업주부가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걸 제한하겠다"라고 했다가 혼쭐이 났다. 연말정산 삽질에 이은 여진이라고나 할까.정신나간 보육교사의 아동 폭력 때문에 요즘 어린이집이 핫한 이슈가 되었다. 복지부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어린이집이 난립하니 자질없는 교사가 어린이집에 배치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겠다는 것도 이런 교사들을 잡아내겠다는 거겠지.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내 주변 이웃들에게서도 전업주부이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떤 주부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때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시간의 휴식과 집안일을 위해 잠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받지만, 맞벌이 부인보다 전업 주부인 경우 애를 빨리 찾아갈 확률이 높으므로, 전업주부의 아이를 선호한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집에서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다.
영유아 지원 체계가 어떤지 살펴보니...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보육비 지원액은 매월 30~40만원이고, 전업주부가 집에서 애를 볼 경우에는 10~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
이건 뭔가 잘못 되었다.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0~2세 까지는 할수만 있다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어린이집에 안보내면 10~20만원 지원받고 하루종일 아이에게 시달린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30~40만원 지원받고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은 전업주부의 아이를 좋아해서 입학도 쉽다.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다.
주부가 직접 영유아를 돌볼 경우 30~4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10~2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 둘을 바꾸라는 거다.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항상 불이익을 주어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어하는 것이 상수의 방법이다.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니, 즐겁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그리고 아이는 더 행복해진다.
맞벌이인 경우 상대적으로 전업주부에 비해 돈벌이가 더 있으니 어린이집 지원액이 적어도 큰 부담은 아닐거다. 오히려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구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맞벌이 주부의 요구사항은 돈이 아니라 입학 그 자체이다.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나, 큰 비용은 아닐 것이다. 당장 이렇게 바꾸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