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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 누가 연말정산에 돌을 던지나정확한 지적이다.
나도 아직 연말정산 안 뽑아 봐서 너그러운지 모르겠으나 취지는 이 기사의 주장이 맞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과세 방법이 바뀌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경사로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다. 제대로 시뮬레이션 안해보고 고민도 안해봤다는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인세 늘리고 가계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는 거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보면서 의아했던 건, 집권세력이 이건에 대해서만은 유난히 여론에 민감하고 빨리 대처했다는 거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피해를 본 계층이 연봉 5천~7천 정도의 사람들인데... 기자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다. 국회의원과 늘상 접촉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떠들어대니 정치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 온 것이다.
좋게 말하자면 블루칼러, 화이트칼러 떠나서 월급받는 이들의 월급쟁이 연대가 작동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파업 한번 주도했다고 몇몇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때리는데는 둔감하면서도, 다수에게 100만원씩 손해를 입히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다.
남의 큰 억울함은 결국 남의 일이고, 자신의 조그만 손해는 뼈를 깎는듯한 아픔이라는 건가? 씁쓸하다.
곁다리로 새정치가 핫한 정치적인 것을 얻기 위해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악법을 양보한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예를 들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얻기 위해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주는 식이다. 이러니 경제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다.
물론 언론도 야당이 발목잡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레토릭을 유포하는 면도 있다.
일청을 권한다.
>>> 장윤선의 팟짱 - 우석훈: 연말정산, 정치권 국민 뿔난 이유 모른다
